뮤직_비즈니스:저작권:저작인격권:동일성유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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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뮤직_비즈니스:저작권:저작인격권:동일성유지권 [2025/05/02] – 정승환 | 뮤직_비즈니스:저작권:저작인격권:동일성유지권 [2026/06/05] (현재) – [동일성유지권] 정승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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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,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·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(제13조). 따라서,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,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.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·형식·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. |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,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·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(제13조). 따라서,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,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.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·형식·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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뮤직_비즈니스/저작권/저작인격권/동일성유지권.txt · 마지막으로 수정됨: 저자 정승환